#경실련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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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2019.08.22.
공지사항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
2018.09.21.
보도자료
[9/20] 경실련도시개혁센터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2017.09.05.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