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부추겨 - 수차례 부실대책 내놓은 정책실장, 부총리, 장관 교체해야 - 경실련 시민과 함께 집값거품 제거 위한 운동 전개할 것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

[특집]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1)]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2번째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급기야 당정은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허파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주장에 밀...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