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