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디지털다자협력을 ...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

[논평] OECD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

[9/28][토론회]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