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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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