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