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 촉구

  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