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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 「금융실명법」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
[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긴급공동성명]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