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