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