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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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하라. -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유해 - -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산업발전이 우선시 되는 행태 우려 - 지난 11일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