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라

  공정위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1.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년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을...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공청회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하에서, 2차 협력사의 열악한 납품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전속거래가 사실상 종속거래·노예거래에 가까운 현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가 변화의 시작 - 어제(9/6) 오전 9시 30분,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