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는 의회정치의 포기 행위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이용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예산을 포함하여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 법안 등 이른바 논란있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