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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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왜? 현 지방자치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구역 내에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