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고사하고 적대와 반목으로 ...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