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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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어제(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
[공개질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
[논평]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
[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대책 위해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어제 정부가 27개 행정동(강남4구 22개동, 비강남권 5개동)에 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
분양원가 61개 항목 머물지 말고, 세부 자료 공개하라!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
분양원가공개,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이명박 정부 축소 이전인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실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는 집값 안정책 3. 기본형건축비 인하
국토부가 결정,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토부 의지로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세 번째로 [기본형 건축비 인하]를 발표했다. 어제 국토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