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외환은행 불법 노동감시 등 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입장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 1.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기업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