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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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
2021.05.12.
보도자료
[공동주최_토론회]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농지법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2021.04.0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