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 공동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2023.8.23(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토론회 예고]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지난 1월 6일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