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