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법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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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