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지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