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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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8대 분야 35개 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
2018.09.03.
보도자료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
2017.09.26.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