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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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