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2008년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어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며 민주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과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