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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
2017.02.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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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2017.02.13.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