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상보육 포기는 보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 -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도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층에 상관없이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료는 소득하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