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