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논평]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

[성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