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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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일, 경실련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이 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