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오늘(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뒷조사, △부...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증인 채택 됐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사법농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10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의원들...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 재벌개혁 실종, 집값 폭등, 도시재생사업 졸속 추진,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평가 실시 2018년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이...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