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