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

[특집]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4)]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한해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보다는 육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

[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

오늘도 무사히...

동숭동 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 윤순철 특집. 오늘도 무사히 ① 비열한 재건축 / 장성현 ②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 황지욱 ③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오세형 ④ 산업재해는 왜 은폐되고 있을까? / 오희택 ⑤ 위험의 외주화, 막을수 있을까? / 노상헌 청년좌담회 청년, 2...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