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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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
2022.11.29.
보도자료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
2021.05.0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