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