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