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