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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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