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

[11/27]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산하 기구로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며, 약제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약제의 ...

한국 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

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 심평원은 제약사의 불법적 로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12월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벌어진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여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시도와 이를 방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