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