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