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무효다. 낙찰자결정·계약을 취소하고 예산낭비액을 환수하라 – 법률적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로 예산낭비를 자행한 조달청장을 고발하라 -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발은 예가초과 입·낙찰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부적격 감사위원(前 조달청장 김...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