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정치적 공방으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연말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이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여야가 내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