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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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
2017.12.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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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
2015.08.2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