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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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1.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
2018.09.20.
보도자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2003.11.0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