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시사포커스]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동숭동 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 윤순철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①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 김진현 ②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 남은경 ③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정원확대가 왜 시급한가? / 신현호 ④ 의대 정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