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

무책임한 대통령의 동남권공항 개발공약

  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