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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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

발행일 2020.04.0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