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에 유감 - - 정부정책기관의 일방적 예측 수치 이용 여론몰이도 우려 - 국회는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

[개최안내]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가 주장하는 “쌀의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과연 그럴까?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