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 정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   1. 경실련이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들(대...